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-146호

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

2016. 12. 22.

식품의약품안전처

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-146호

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

1. 개정이유

영업자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식품 산업계의 발전을 도모하기위해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제조연월일 표시대상 확대〔안 Ⅲ-1-나-16)-나)-(4)〕

1) 침출차는 최종제품의 수분함량이 낮아 유통중 품질변화가 적고, 발효과정을 거치는 경우 오래될수록 깊은 맛을 내므로 유통기한 대신 제조일자를 확인하여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

2) 침출차 중 발효과정을 거치는 경우 제조연월일 표시 허용

나.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 질병명 표시 허용 규정 신설〔안 Ⅲ-1-나-19)-나)-(16)-(바)〕

1) 다양한 질병, 장애를 가진 환자가 그에 맞는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질병명, 장애 표시 허용 필요

2)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 “○○(질병명, 장애 등)환자의 영양조절을 위한 식품”으로 표시 허용

다. 수입판매업소의 소재지 대신 반품교환업무 소재지 표시 허용〔안「별지 1」-1-나-1)-다)〕

1) 식품등 제조·가공업, 식품소분·판매업, 유통전문판매업은 업소의 소재지 대신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
2) 식품등의 수입판매업의 경우도 수입판매업소의 소재지 대신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조화

라. 혼합제제류 및 복합원재료의 표시방법 개선〔안「별지 1」-1-바-3)-다) 및 라)〕

1) 식품첨가물이나 원재료가 중복 표시되고 복잡하여 가독성이 저하되므로 개선 필요

2) 식품에 혼합제제류 식품첨가물 및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원재료명에 혼합제제류 식품첨가물의 명칭 또는 복합원재료의 식품유형 표시를 생략하고 괄호를 풀어 이에 포함된 식품첨가물 또는 원재료를 많이 사용한 순서(중복된 명칭은 함량을 합하여)에 따라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

3. 기타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식품위생법」제10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  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   타 : (1) 신·구조문 대비표, 별첨

(2) 규제심사(비규제) : ‘16.10.10.

(3) 행정예고 : ‘16.11.15.∼‘16.12.5.

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 - 146호

「식품위생법」 제10조에 따른 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-99호, 2016. 9. 9.)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6년  12월  22일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

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Ⅲ. 1. 나. 16) 나)의 (4) 중 “유통기한(멸균한 액상제품은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)”을 “유통기한(멸균한 액상제품은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), 침출차 중 발효과정을 거치는 차의 경우 유통기한 또는 제조연월일”로 한다.

Ⅲ. 1. 나. 19) 나) (16)의 (바)에 다음을 신설한다.

- “○○(질병명, 장애 등)환자의 영양조절을 위한 식품”으로 표시할 수 있다.

「별지 1」1. 나. 1)의 다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) 식품등의 수입판매업 : 영업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한 업소명 및 소재지(또는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, 이 경우 ‘반품교환업무 소재지’임을 표시하여야 한다)를 표시하되, 해당 수입식품의 제조업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조업소명이 외국어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제조업소명을 한글로 따로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(예시) 수입판매업소 : 업소명, 소재지(또는 반품교환업무 소재지)

제조업소 : 업소명

「별지 1」1. 바. 3)의 다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) 복합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복합원재료의 식품의 유형 표시를 생략하고 이에 포함된 모든 원재료를 많이 사용한 순서대로 표시할 수 있다. 다만, 중복된 명칭은 한번만 표시할 수 있다.

「별지 1」1. 바. 3)의 라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라) 혼합제제류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는 고시된 혼합제제류의 명칭 표시를 생략하고 이에 포함된 식품첨가물 또는 원재료를 많이 사용한 순서대로 모두 표시할 수 있다. 다만, 중복된 명칭은 한번만 표시할 수 있다.

(예시) 물, 설탕, 식물성크림(야자수, 설탕, 유화제), 혼합제제(설탕, 안식향산나트륨) → 물, 설탕, 야자수, 유화제, 안식향산나트륨

부칙 <제2016-146호, 2016.12.22)>

제1조(시행일) 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Ⅲ. 1. 나. 19) 나) (16) (바)의 개정 규정은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는 섭취대상자의 질환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이 개정되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.

신․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Ⅲ.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1. 식품	Ⅲ.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1. 식품
나. 식품별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1) ∼ 15) (생 략)	나. 식품별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1) ∼ 15) (현행과 같음)
16) 다류 가) (생 략) 나) 표시시항 (1) ∼ (3) (생 략) (4) 유통기한(멸균한 액상제품은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)	16) 다류 가) (현행과 같음) 나) 표시시항 (1) ∼ (3) (현행과 같음) (4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, 침출차 중 발효과정을 거치는 차의 경우 유통기한 또는 제조연월일
17) ∼ 18) (생 략)	17) ∼ 18) (현행과 같음)
19) 특수용도식품 가) (생 략)	19) 특수용도식품 가) (현행과 같음)
나) 표시시항 (1) ∼ (15) (생 략) (16) 기타표시사항 (가) ∼ (마) (생 략)	나) 표시시항 (1) ∼ (15) (현행과 같음) (16) 기타표시사항 (가) ∼ (마) (현행과 같음)
(바) 특수의료용도등식품 - (생 략) - (생 략) - (생 략) <신 설>	(바) 특수의료용도등식품 - (현행과 같음) - (현행과 같음) - (현행과 같음) - “○○(질병명, 장애 등)환자의 영양조절을 위한 식품”으로 표시할 수 있다.
「별지 1」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	「별지 1」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
1. 식품(수입식품을 포함한다) 가. (생 략)	1. 식품(수입식품을 포함한다) 가. (현행과 같음)
나. 업소명 및 소재지 1) (생 략) 가) ∼ 나) (생 략)	나. 업소명 및 소재지 1) (현행과 같음) 가) ∼ 나) (현행과 같음)
다) 식품등의 수입판매업 : 영업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한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되, 해당 수입식품의 제조업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조업소명이 외국어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제조업소명을 한글로 따로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(예시) 수입판매업소 : 업소 명, 소재지 제조업소 : 업소명	다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소재지(또는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, 이 경우 ‘반품교환업무 소재지’임을 표시하여야 한다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(예시) --------------- --소재지(또는 반품교환업무 소재지) 제조업소 : 업소명
다. ∼ 마. (생 략)	다. ∼ 마. (현행과 같음)
바. 원재료명	바. 원재료명
1) ∼ 2) (생 략)	1) ∼ 2) (현행과 같음)
3)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)와 2)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. 가) ∼ 나) (생 략) 다) <신 설>	3)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)와 2)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. 가) ∼ 나) (현행과 같음) 다) 복합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복합원재료의 식품의 유형 표시를 생략하고 이에 포함된 모든 원재료를 많이 사용한 순서대로 표시할 수 있다. 다만, 중복된 명칭은 한번만 표시할 수 있다.
라) <신 설>	라) 혼합제제류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는 고시된 혼합제제류의 명칭 표시를 생략하고 이에 포함된 식품첨가물 또는 원재료를 많이 사용한 순서대로 모두 표시할 수 있다. 다만, 중복된 명칭은 한번만 표시할 수 있다. (예시) 물, 설탕, 식물성크림(야자수, 설탕, 유화제), 혼합제제(설탕, 안식향산나트륨) → 물, 설탕, 야자수, 유화제, 안식향산나트륨
다) ∼ 차) (생 략)	마) ∼ 타) (현행 다) ∼ 차)와 같음)